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 최종 결정은 보사부에서 인가해주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고, 조합이 부실화되지 않으면 그만이지 국가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만 보내주고 부실화될 때 그 원인을 물어야지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고 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수탈하기 위하여 존재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정부이므로 이를 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사실을 강력히 중앙에 말하지 않으면 조합장님도 정부와 합세하여 제주지역 의료보험조합원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나의 말에 승복하고 의장실을 나갔다.
그 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된다고 하여 차일피일 하므로 지역 출신 현경대 의원을 앞세웠다. 의회 의원을 보건복지부로 출장을 보내는데 의원님께서 미리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말씀드려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도록 부탁하였다. 현경대 국회의원이 제주시의회 의원이 올라오면 잘 맞이하여 그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도록 미리 전화를 해두었다.
제주시 의회 의원 중에서 의료보험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는 박명윤 의원과 김창종 의원을 중앙부처에 출장보냈다. 중앙부처에 가면 말단 직원도 만나기 힘들다고 하였는데 우리 의원은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이 직접 면담해주어서 우리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었다. 수차례 출장을 보내서 우리가 강한 주장을 하고 의료보험조합장이 올라가서 하소연을 하였다. 보험료 인하가 되지 않으면 의회가 특히 의장이 너무나 완강히 시정을 요구하여 조합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한 것 같다.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료 11.8% 인하 요구를 결재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올리는 것은 있으나 시민의 요구로 내리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면서 의료보험료 인하를 절대 딴 곳에 누설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더라는 것이다. 큰 일 난다는 것이다.
드디어 나는 제주시 의회 의장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개인 감정은 샀지만 공익문제고 제주시민의 마음 아파하는 일을 해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원에 몇 년간 즉 내가 제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의원임기를 마칠 때까지 보험료 11.8%를 매달 인하해 올린 셈이 된다. 내가 의회를 떠난 후 의료보험에 대하여 의회가 어떤 조치를 하는지 모른다. 계속 인상은 하고 있지만 의회의 대처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11.8%를 3년간 인하하면 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면 얼마를 이익시켜 드렸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3년인고 하면 의회가 개원해서 의료보험료 인하운동을 하고 그 결실을 도출하기까지 일년 이상 걸렸기 때문인다. 이 일은 대한민국 내에서 제주시가 처음이고, 지방의회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활동해서 이루어낸 첫 번째 쾌거다. 대한민국에 지방의회가 생겨나지 않았다면 제주시 지역 의료보험조합원에게 보험료 11.8% 인하 혜택을 가져다 줄 기관이나 사람은 없다. 의회의원만 제주시민이 제대로 선출해준다면 제주시민을 위하여 무한히 좋은 일, 무한한 이익을 창출하는 제주시의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것은 단언할 수 있다.
나는 그 후 제주시 의회를 방문하는 타지역 의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의료보험 인하 성공사례를 이야기해 주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주인이 주인의 위치를 스스로 찾는 노력을 할 때 주인 대접을 받고 공복인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가 주인 모시기에 정신을 차리게 된다.
주인이 종의 행세를 하고 있으면 종이 되고, 종의 행세를 해야 할 공무원이 주인행세를 하면 주인인 국민을 종 취급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후진국일수록 이런 현상은 심해진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지방화가 되었으니 국민도 의식과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지방의료보험 문제같은 것이 있을 때 의회가 앞장서 국민을 훈련시켜 주인의식을 심어주도록 하라는 뜻에서 나는 타지역 의회에 우리의 성공사례를 힘주어 소개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