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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164)의료보험조합장도 바꾸다
[현태식칼럼](164)의료보험조합장도 바꾸다
  • 영주일보
  • 승인 2017.01.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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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조합장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 조합장이 임기가 다되어 재임용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의료보험료 문제가 크게 불거져 있지 않았다면 무난히 재임용 되었을 것이다. 추천권자인 시장과 최종승인기관인 보사부를 부리나케 다니고 있었다. 제주 시민이 지역의료보험료 과다 부담과 의료보험조합 이사 구성이 조합원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의료보험 흑자가 생각보다 많으며, 이것을 가지고 의료보험조합 회관건립 예산편성을 하려 하는데 대하여 각 동마다 저항하는 상황이고, 의회도 의료보험 조직개편을 강력히 요구함으로 재임용 운동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그만 두었다.

새 조합장을 선임하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 중에 공익정신에 투철하고 능력과 학식이 있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해야 조합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것 같은데, 법은 공무원 사무관 이상의 경력과 여기에 준하는 경력자라고 사족을 달아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의 자리 마련을 위한 법이 되고 있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조합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조합장으로 오게 되어 있다.

아무리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해도 시장은 법의 규정만 지키려 하니 할 수 없이 이번에도 전에 시청 국장을 지냈던 사람을 시장이 추천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으로 조합장이 되는 것을 묵인하였다.

새로운 조합장에게 강력히 말했다. “반드시 의료보험료를 인하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흑자규모를 키우기 위하여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회원을 수탈하는 것입니다. 의보수가를 병원에 지불하다 남는 돈이 일년에 몇 억 정도만 되어 비상시 대비만 되면 그만이지, 흑자덩이를 키우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병 주고 치료해 주는 것이니 이는 어떤 구실을 대어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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